보건의료노조 “공공성과 전문성 심각하게 훼손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4일 예고했다. 이들은 “민간위탁 추진을 공언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로 설립한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려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한다”며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개정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21일까지 성남시의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해 전국 최초 시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의료공공성 가치와 역사성이 흔들리고 있다. 민간위탁은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병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감염병 진료에 치중하느라 일반 진료체계를 갖출 의료진의 준비와 기회가 없었다. 현재 중단된 인력충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적자를 근거로 특정 민간병원에 특혜를 주려고 개정조례안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는 성남시를 정치 불신과 시민 갈등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방의료원이 위탁 추진 이후 수익성은 약간 올라갔지만 공공의료는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앞장서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성남시민의 힘을 모으고, 공공병원의 인적·재정적 생존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공동대책위는 “오는 7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 조례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되면 20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에 넘어가게 된다”며 강력히 저항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하기에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막고 운영정상화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역시 4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한 지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며 “속히 민간위탁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번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성남시의료원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며 “의료에 관한 전문성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성남시의료원을 수탁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 27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