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에 더해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구분해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이며, 이 중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이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이었으며,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