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되며 폐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예윤해 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 인권,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대책 없는 여가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여가부 폐지 이유라면 매일 일어나는 산업 재해를 막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학생을 입시 경쟁에 밀어 넣고 사교육비에 등골 휘는 학부모를 양산하는 교육부는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제쳐두고 땅 장사, 집 장사하는 국토부, LH도 이참에 폐지하는 게 어떤가”라며 “결국 필요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예 대변인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평등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폭력 피해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에 의지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정 협의로 자인한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휘두른다고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이라며 “성평등부 개편을 통해 부처 체계, 위상을 다시 정립해 여성 안전, 성평등 의제에 전문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