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방안 논의…연말까지 결론낼 것”
일본 정부가 현행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원전 발전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넣지 않거나 최장 60년인 상한을 재검토하는 등 이제부터 논의를 심화하고 필요하면 법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받을 경우 20년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촉발한 가운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8월 24일 전력부족 사태 해결과 중장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운전기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 내 조정을 가속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일본에 있는 운전 가능 원자로 33기 중 17기가 운전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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