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시중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4년6개월 동안 지출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 신한은행은 482억원, 국민은행은 188억원이었다.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에서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2021년에 일어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 등에 대한 법률대응의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2020년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이었고, 그 뒤를 하나은행(3897억원), 우리은행(3374억원), 신한은행(804억원)이 이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