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부처 ‘폐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새 조직은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또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 장관은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성평등 정책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국제연합)에서도 여성 성폭력 관련 성평등 부처를 권고하는 상황에 성평등 정책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할 때 교섭력이 약해지는 등 기능이 약화되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또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총 18명으로 유지된다.

변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