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감사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수완박’ 법 시행 이후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민생 수사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마약(수사) 등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고소·고발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변호사들 70%가 반대한 ‘검수완박’ 때문 아니냐”고도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민생 사건을 처리할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 수사를) 해봤고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한 사건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저희 정부는 출범한지 100여 일이 넘었다”며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해 수사·감사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굉장히 많다”며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 전례는 많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는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청사에 새로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대해 “이미 남녀 공용 시설이 있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조성된 이 공간은 트레드밀 2개,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장관 전용 공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