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 노동자, 노동자로도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곧 재창당할 정의당의 제1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2009년 쌍용차 사태는 손배소를 무기로 휘둘렀던 기업이 만든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여당, 경영계가 해야 할 것은 3000억원대의 손배액과 노동자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이지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감을 ‘노란봉투법 국감’으로 만들어 입법을 관철할 때까지 총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단과 당대표에 출마하는 김윤기·이동영·이정미·정호진·조성주 후보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불법파업 양산법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 등 온갖 멸칭을 붙여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권이라면 무조건 막고 보는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정의당과 다수 야당 의원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번 정기국회마저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던져진 470억원 손배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