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졸속…올해나 내년 중 수정해야”
미국 하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조항이 한국산 전기차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IRA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은 반대표를 행사했다면서 “필요한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공장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IRA법안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당한 세액공제다.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나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현대차를 안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현대차와 한국이 처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기(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그들로부터 차를 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의원은 IRA 법안 개정이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은 이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IRA 법안이 급히 처리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애초부터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써는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