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여가부가)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여성가족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인구 감소 해결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인 정책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 등 3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면서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는 여가부의 업무 뿐 아니라 복지부의 주요 업무도 같이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여가부의 1조5000억원 수준이 아니고, 수십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 정책에는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했다"면서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부처의 지위가 본부로 격하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복지부 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 보이스(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수행하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까지 맡게 된다. 김 장관은 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익 사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권익증진 정책을 양성평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의에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을 꾸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의 국회를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