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장관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7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라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합의를 최대의 대북 성과로 꼽아 왔다.
최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등 무력도발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9·19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9·19 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