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강경 기조로 가면 우려 커져…균형점 찾아야”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상정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6일 민주당 국방위 간사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국방위를 통해 내고,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되면 우리 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여야 힘을 합쳐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외통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월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했지만, 야당의 소극적 자세로 2주 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내지 못하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 요청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6일 국방위 국감에서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며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주자이자 당대표로서 할 말인가”라며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 대표, 참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통위 소속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분명 제어를 해야 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처럼 우리의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갈 경우, 대응을 더 확대시킬 경우 (북한으로부터)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를 향해 “긴장을 더 상승시키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매체 보도를 거론하며 “굳이 이 시점에서 남북 간의 충돌을 완화시켜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좋은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파괴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북한 핵실험 시 대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중”이라면서도 “(방안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군사합의의 효용성이 의문이라는 큰 맥락을 이야기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이라며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