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확대·종합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7일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첫 TF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팀장을 맡았다.
관계 부처는 지난달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를 두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차 발표시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특히 내부 고발 등 부조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달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의 태양광 지원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 금융지원사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밝혀진 불법 사례만 총 2267건에 달했으며, 금액으로는 261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같은달 30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