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된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가 총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실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지만,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과 펀드 설정액은 대출이 16조3000억원, 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올해 8월 기준 대출 취급 잔액은 11조2000억원, 펀드 설정 잔액은 6조4000억원 등 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대출 관련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만약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