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에선 공정·형평성이 가장 중요”
이기식 병무청 청장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이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선 4일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답변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전환복무 폐지, 산업지원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 의원에게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동의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026년까지 1200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는 이미 폐지했다”면서 “이런 노력을 현재 병무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도 “신체검사 결과 4급이 사회복무요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줄여가려고 한다”면서 “병역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신체검사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현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되, 정신과 등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5급으로 판정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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