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등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보 불안으로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문회부터 비핵화 선언 지켜야 하고, 무역국가로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어기면 해악이 이익보다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내와 일관성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초당적 통일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인내심과 우리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여러 시도가 쌓이면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긴급구호 등을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물음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 쌀을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통해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핵 위협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국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 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일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