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 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가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면서도 “당론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변화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민생이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지, 정부조직법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관련 예산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깎은 민생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조속히 밝혀야 예산 국회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고통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법과 제도 부분이 부실하다”며 “정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저희 당 차원에서 입법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