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미·일 3국의 최근 동해 합동훈련에 대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훈련을 연이어 하고 있다.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훈련은)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며 “아울러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식 군대로 일본 자위대가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라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것이냐. 납득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전쟁 나도 상관없다, 불사한다’ 이런 태도가 실제 전쟁을 불러온다”면서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한·미·일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밀실 강행한 지소미아부터 한·미·일 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여권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