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차’ 사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조처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형적인 블랙리스트”라고 맹폭했다.
민변은 11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의 (경고) 조처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를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차별)코자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주요 기관이었다”면서 “가까운 역사에 가까운 역사에 대해서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반지성적 견지로 반복하는 (경고) 입장 표명은 지배권력에 대한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스스로의 법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데 대해 엄중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차’ 작가는 온전한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의 예술·정치적 표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기관을 비롯한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 예술인 단체들도 목소리를 냈다. 257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색채 여부가 작품 선정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는 앞서 ‘정치 오염 공모전’ 등 발언을 했던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선 “문화예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면서 “(앞선) 블랙리스트 사건도 순수예술과 정치에 오염된 예술로 나눈 뒤 후자를 박멸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차’는 한 고등학생의 작품으로서 제23회 한국만화축제에 출품해 고등부 금상을 수상한 카툰이다. 이후 해당 카툰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되면서 온라인상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축제를 주관한 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