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된 카드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와 논의 결과라던 발표는 협의 기록 하나 남지 않았고, 복지부와의 업무협의도 단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여성을 정국 전환 카드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경고한다”며 “여가부 폐지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특수’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세에 자구책으로 꺼내든 게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이었고, 올해 7월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며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 평등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떼었다 붙일 가치가 아니다”라며 “성 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면서 실질적 성 평등 구현을 약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지던 지지율만 오르면 그만이란 정치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대위원장은 “제2의 n번방으로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죽어야 끝나는 젠더 폭력 사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열 글자로 늘리는 궤변이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진짜 정치’의 시간”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앞세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출범 이후 감축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다시 원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성 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