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고, 대상도 2024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학생의 학업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하는 평가다.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진단평가 방식과 계획이 달라질 수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참여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던 부분을 없애 학생이 어느 곳에 있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해당 평가가 전수평가로 확대되고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서 '줄세우기',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중3과 고2 전체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표집 평가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