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지도에서 주권국을 지울 수는 없어”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에 대해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병합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군 병력을 즉각,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총회가 4번째로 통과시킨 결의안이다. 또 그간 통과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이 지지한 결의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3월2일 러시아의 즉각 정전 및 철군을 요구한 결의안에는 141개국이, 3월24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에는 140개국이, 4월7일 러시아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결의안은 93개국이 찬성한 바 있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니카라과, 시리아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기권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서방 다수 국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자결권은 외부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법적 권리”라면서, 러시아가 시행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영토병합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이 분쟁의 이해관계가 모두에게 명백해졌다. 세계가 이에 대응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러시아는 지도에서 주권국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간 채택한 어떤 결의보다 많은 회원국이 찬성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을 더 심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