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심야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려가 많겠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가 무력해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로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일축했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응징 보복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책으로,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발사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우리 측 미사일을 발사해 상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새벽 군용기 위협비행과 포병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 도발을 감행했다. 포병사격 탄착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 내부인 것으로 파악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