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단계적 감축
진보당광주시당 “풍암호수 매립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현 군 공항 특별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서임석 의원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주도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지역별 경제적 손익을 묻는 말에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맞춤형으로 경제적 이득과 인센티브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아직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사업비 분석을 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며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 절차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현행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 말고 국가 주도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의 특별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구시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처럼 광주 군 공항 실정에 맞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특별법 범위에서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단계적 감축
-내년부터 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 2명씩 낮춰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23학년부터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은 만3세 반 16명, 만4세 반 22명, 만5세 반 24명, 혼합반 22명이다.
2023년부터 만5세 반은 현재 24명에서 22명으로, 만 4세 반은 현재 22명에서 20명으로, 혼합반은 현재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한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취원 대상아 수 감소 추세, 교육여건 개선, 취학 수요, 배치 여건, 교원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새로 인가 또는 변경 인가 시 공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유치원에 대해서도 학급당 원아 수 감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 상황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은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조정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풍암호수 매립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진보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서구청에 대해 풍암호수 수질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서구청은 기계식 정화 장치 설치 시 유지비가 든다며 예산 절감을 핑계로 매립을 결정했다”며 “매립을 하면 장마나 태풍 때 홍수 등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낮은 수심으로 기온이 상승해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2019년부터 수질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매년 녹조 현상과 악취가 발생하던 광주 서구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마련된 대책은 풍암호수 수심을 6ｍ에서 1.5ｍ로 줄이고, 담수량은 63％, 면적은 13.3％로 축소하는 안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서구청은 주민과 전문가들과 협의해 원형보전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립안 철회와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하세요”
-15억원 추가 투입 460여 대 지원…11월 3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 경유차 460여 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당초 66억원에서 81억원으로 늘어났다.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 변경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됐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250만~1340여 만원이며 신청자 부담금은 장치가격에 따라 10만~6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해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착 비용이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내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 예정으로, 가급적 올해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녹물 주범’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
광주시가 녹물의 원인이 되는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14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인 경우이다.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에 최대 1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최대 8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1000만원, 학교·유치원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비가 최대 금액 이하면 80%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는 우선해서 개량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 94가구에 9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 116건 갈등 해결
광주 광산구는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웃갈등조정가 8명이 총 116건의 갈등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정가들은 주민들의 분쟁 신고를 받으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조정 회의를 주도하고 화해와 합의를 돕는다.
조정에 나선 분쟁은 층간소음이 가장 많고, 흡연·층간누수·주차문제·반려동물 소음 등 생활 갈등도 있다.
광산구는 조정가 운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찾아가는 이웃갈등 접수창구’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를 선발·위촉할 예정이다.
이윤자 조정가는 "어떤 갈등이라도 당사자들이 만나기만 해도 원만한 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