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로써 9·19 군사합의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이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파기될 것인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구상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건 누구보다 우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번영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그 제안에 답하는 건, 북한이 해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군 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 수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그럴 때 국민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