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70년간 지켜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다”라며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9월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IRA 차별조항 개선 촉구 결의안,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변함없이 강고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재고를 미 당국에 요청 드린다”며 “미국 내에서도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