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강진군, 의회 승인없이 군수 전용차 렌트 논란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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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군수 “전임 군수 1호차 단 하루도 안 탔다“…취임 첫날부터 렌트카 이용
강진군, 신임 군수에 미리 제공한 두달 렌트카비 480만원 뒤늦게 군의회 승인 받아
​전남 강진군이 출고한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군수 전용차량을 국산 최고급 승용차로 바꿔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강진원 군수가 민선 8기 취임 첫날부터 전임 군수가 이용했던 멀쩡한 의전차량 대신 K9 고급승용차를 임차해 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의회 승인도 없이 두 달 간 해당 차량을 수백만원에 임차했다가 뒤늦게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강진군청 전경 ⓒ시사저널​
​전남 강진군이 출고한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군수 전용차량을 국산 최고급 승용차로 바꿔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강진원 군수가 민선 8기 취임 첫날부터 전임 군수가 이용했던 멀쩡한 의전차량 대신 K9 고급승용차를 임차해 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의회 승인도 없이 두 달 간 해당 차량을 수백만원에 임차했다가 뒤늦게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강진군청 전경 ⓒ시사저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의 전용차량(1호차) 교체와 관련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강 군수가 민선 8기 취임 첫날부터 전임 군수가 탔던 멀쩡한 전용차량 대신 K9 고급승용차를 임차해 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의회 승인도 없이 두 달 간 해당 차량을 수백만원에 임차했다가 뒤늦게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강진군은 출고한지 채 4년도 되지 않은 전임 군수 전용차량이었던 카니발 승합차를 국산 최고급 승용차로 바꿔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군이 새로 구입한 1호차 K9은 장관 전용차량과 동급의 최고급 승용차로 열악한 군 재정형편과 농어촌 지역정서에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강진군 재정자립도는 7.8%로, 전국 최하위권이자 전남 도내 22개시군 중 꼴찌다. [시사저널 9월 13일자 보도 <강진군, 군수 전용차 장관급 고급세단으로 교체 '도마 위'> 기사 참조]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의 전용차량(1호차) 교체와 관련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강 군수가 민선 8기 취임 첫날부터 전임 군수가 이용했던 멀쩡한 관용차량 대신 임차한 K9 고급승용차를 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의회 승인도 없이 두 달 간 해당 차량을 수백만원에 임차했다가 뒤늦게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강진군수 의전차량 ⓒ시사저널 정성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의 전용차량(1호차) 교체와 관련된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강 군수가 민선 8기 취임 첫날부터 전임 군수가 이용했던 멀쩡한 관용차량 대신 임차한 K9 고급승용차를 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의회 승인도 없이 두 달 간 해당 차량을 수백만원에 임차했다가 뒤늦게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강진군수 의전차량 ⓒ시사저널 정성환​

“충성이냐 지시이냐”…강진군수, 꼬리 무는 ‘전용차 교체’ 논란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은 지난 7월 19일, 군비 7600만원을 들여 민선 7기 군수 시절 전용차량이었던 2018년 식 6인승 일반 모델 카니발 대신 장관급 차량인 배기량 3800㏄의 K9 휘발유 승용차를 새로 구입했다. 군은 이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수님 의전차량 구입’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해 강 군수 취임 1주일만인 7월 7일 강진군의회에 송부했고, 군의회는 닷새 후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군은 신청한 지 두달 만에 전용차량이 출고되자 렌트카를 반환하고 신차를 8월 18일 군수 의전용 차량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강진군이 K9 신차 출고 전까지 두달 동안 동일 차종의 차량을 리스(임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전 1호차 성능이 아직 멀쩡하고 내구기한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신임 강 군수에게 임시 의전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군은 렌트카업체 S사 서울 본사에서 3800cc급 K9 승용차를 6월 28일~8월 19일까지 빌렸다. 이 기간 임차비는 480만원이다. 강 군수는 전임 군수가 이용했던 1호차인 카니발 승합차를 하루도 타보지도 않은 채 렌트카를 사용하다가 전용차를 교체한 셈이다. 지방정가에선 그 이유를 두고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진군이 군의회에 설명이나 승인 없이 군수 차량을 빌린 것이다. 군은 뒤늦게 이 렌트카 비용을 9월 28일 개회한 군의회 정례회에서 4차 추경안에 ‘의전차량 임차비’라는 명목으로 편성, 의회 승인을 얻었다. 군의회도 이를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군의회는 조만간 열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강진군은 뒤늦게 9월 28일 개회한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 ‘의전차량 임차비’라는 명목으로 편성, 의회 승인을 얻었다. 강진군 제출 예산서 ⓒ시사저널
강진군은 뒤늦게 9월 28일 개회한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 ‘의전차량 임차비’라는 명목으로 편성, 의회 승인을 얻었다. 강진군 제출 예산서 ⓒ시사저널

군 “절차 상 실수…뒤늦게 누락 확인하고 4차 추경안에 제출”

이에 대해 강진군은 ‘절차상 실수’라며 진화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수 의전차량 리스비용이 당연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지난달 말 4차 추경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군청 예산부서 관계자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부서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더 이상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민선 8기 군수 전용차량 교체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강진읍 한 주민은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 집행부와 이를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한 군 의회를, 군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고 군의 재정 운용을 맡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개탄했다.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군정에 복귀한 강 군수의 처신에 대한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일부에선 ‘전임자가 탔던 차량이어서 기분 나쁘다고 신차로 교체한 것 아니겠느냐’ ‘민생보다는 폼 잡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어려운 군 살림살이는 도외시한 채 군수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공무원들의 신임 군수에 대한 자발적 충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군청 수뇌부의 암묵적 의사 표시 내지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배경을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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