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8일 야당에서 ‘양곡관리법(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재차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방안에 대해 “나라와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의장은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 초청 참석자가 국민 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은 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겠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과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투하해야 한다”며 “쌀뿐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쌀 산업 발전시킨 노력과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닌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립식품부 장관도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5일 쌀값은 9월25일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며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 개정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양곡관리법을 통해 쌀 수급 문제,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농해수위(안전조정위원회)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통과됐고 더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