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위상에 걸맞은 ICT(정보통신기술) 재난 방지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다. 대규모 정전과도 같은 ICT 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쳤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018년 추진되다가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단절’로 피해를 입었다.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카카오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과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저장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할 것 이라며, 통신 3사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5일 3시33분경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8시간 만인 오후 11시 46분경 진압됐으나,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각성과 함께 플랫폼 규제와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