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시민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기 및 축소 시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시민들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제로웨이스트홈,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80여 개 단체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방적으로 유예한 정부를 규탄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회용컵 이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6월10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로 시행 유예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선도지역에서만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그 외 지역의 제도 적용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 등에서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해당 제도의 전국 시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한 바가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무료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으나, 환경부의 악의적인 직무 유기로 제도는 시행도 되기 전에 연기되고 축소됐다”며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산시키고 다회용컵 할인제도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너무 쉽게 유예하고 축소했다”며 “(제도의) 전국 시행일은 언제인지, 교차반납이나 무인회수기 설치 등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이후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일회용 컵 1만990개를 수거했다. 이들은 이 중 5000여개의 일회용컵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형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편의점과 무인 카페, 개인 카페에서도 예외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것,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면 시행 일정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미반환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 1만170명의 서명도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편 현재 제주와 세종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교차 반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만 커질 뿐 일회용품 회수율과 재활용률의 괄목할만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이외 사업자까지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분명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