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금 횡령 직원 직위해제·고발
‘오감만족 미식여행’ 해남미남축제 내달 4일 개막
전남도교육청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넘긴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매년 3000여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도 1000억원을 넘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코로나19 등 대외 악재 속에 예산집행 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진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의 연평균 이월액은 2182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광주시교육청은 1121억9000만원이었다.
평균 불용액은 광주시교육청 559억원, 전남도교육청 1054억원이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액수는 광주시교육청 1680억여원, 전남도교육청 3236억여원에 달했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이른다.
시·도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월액은 경기도교육청(7144억1천만원), 서울시교육청(4219억5000만원), 경남도교육청(3675억9000만원), 경북도교육청(3404억6000만원), 인천시교육청(2791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평균 불용액은 경기도교육청(3721억원), 서울시교육청(3670억원), 경북도교육청(975억원), 경남도교육청(957억원), 대구시교육청(8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며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예산 상당수는 교육 시설 공사비가 차지하는데 1년만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암반 출현, 설계변경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수년씩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등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경우 지난 2017년 4000억원대에 육박했던 이월·불용액이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해 지난해에는 2000억원대까지 낮췄다”며 “그런데 단순히 숫자 더하기 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이는 전혀 교육 현장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순천시, 공금 횡령 직원 직위해제·고발
순천시는 자체 감사에서 직원 A(8급)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서 물품 구매비 등 공금 600만원을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진 쌀귀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된다
강진군은 강진 대표 작물인 쌀귀리가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귀리는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군은 강진 귀리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등록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수요조사와 평가를 거쳐 농가들이 보험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보험 가입은 10월에서 12월 사이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군과 각 지역농협을 통해 알린다고 군은 설명했다.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가진 강진군은 벼 수확 후 동계작물로 250농가에서 900ha의 쌀귀리를 재배하고 있다.
국내 전체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며, 연간 6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쌀귀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선정된 것은 쌀귀리 산업 발전을 위해 군과 농업인이 함께 애써 온 결실”이라고 말했다.
◇장성군, 23개 소상공인 점포에 임대료 지원
장성군은 소상공인 경연 안전을 위해 23개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성군은 최근 소상공인 심의회를 열어 총 8866만원인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의결했다.
지급 시기는 이말 말까지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상공인 2416명에게 현금 20만원씩을 지원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기를 바란다"며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진도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비 1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에 확대해 에너지 자립률, 친환경 에너지 전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진도군은 내년부터 진도읍과 군내면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363개소, 주택 태양열 61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전기요금 절감 등 주민들에게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감만족 미식여행’ 해남미남축제 내달 4일 개막
‘2022 해남미남(味南)축제’가 다음 달 4∼6일 사흘간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3년 만에 전면 대면행사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감만족 해남미식여행’을 주제로 개최된다. 축제에선 전국 최대 농어업군인 해남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해남미남축제에서는 음식 축제로서 정체성을 강화해 해남8미로 대표되는 맛있는 먹거리와 다채로운 농수특산물을 펼쳐 보인다.
지역 내 전문 음식점이 제철 해남음식을 선보이는 미남푸드관과 해남의 농수산물로 만든 주전부리관을 비롯해 향토음식 연구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인 미남쿠킹클래스, 해남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추억의 구이터 등이 운영된다.
음식을 통한 대동난장 퍼포먼스로 해남 515개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515 김치 비빔행사, 해남의 쌀과 김·닭으로 만든 2022인분 닭장떡국 나눔도 열린다.
축제 기간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쌀 고구마 배추 등 주요 농작물의 수확시기가 맞물려 있고, 전복과 김 등 땅끝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도 현지에서 맛볼 수 있다.
해남군은 2019년부터 해남군의 농수산물과 먹거리를 주제로 한 음식축제인 미남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미남축제는 해남군 관광 슬로건인 ‘미남 해남’ 중 맛있는 해남을 의미하는 미남(味南)을 브랜드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