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주최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만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치탄압의 손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한 모양”이라며 “정치기획으로 시작한 감사가 불법과 위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거짓발표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기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대대한 공수처 수사(고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번 고발한 사건까지 포함해 공수처에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론을 바꿀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면서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걸 지켜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용산 대통령실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당장 당시 SI 첩보와 함께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운지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은 감사의 수단과 방법,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넘어뛰는 불법적 감사방법을 동원했다”며 “우리 수역도 아닌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일(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에 취사선택을 통한 최종 정책 판단까지 영장을 발부해 직전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