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공급으로 농민이 애써 농사 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격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이걸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여가며 재정상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 표결 방식으로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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