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금 투입은 부담…전기요금 인상엔 “시간 두고 연착륙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한전에 재정을 투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도를 현행 5배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자금을 융통하면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에너지 가격 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에 요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