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회창 못 건드렸던 2002년 대선자금 수사, 2022년에는 이재명까지 올라갈 수 있나
검찰이 20년 만에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4∼8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0월22일 구속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건네진 이 돈이 결국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스모킹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다. 그의 회심과 자백으로 이재명의 '넘버2' 측근인 김용에 이어 '넘버1'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 정진상 수사가 진행되면 그다음 수순은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이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0월27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 아니라 성남FC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최종 의문을 풀 열쇠는 결국 이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10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1200여 명이 모였다. 이는 ‘불법 대선자금’의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준다. 민주당으로서는 물러날 곳이 없다. 불법 대선자금은 해당 진영을 사실상 ‘붕괴’시키고도 남을 만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대선자금 수사를 떠올려 보자. 검찰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002년 대선의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 측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이 각각 113억원, 82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노무현 캠프에서는 당시 안희정 노무현 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이광재 의원, 신계륜 의원, 이호웅 의원, 이상수 의원, 정대철 의원, 이재정 의원, 신상우 의원, 서영훈 의원,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여택수 청와대 행정비서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이 기소됐다. 이회창 캠프에서는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돈웅 의원, 신경식 의원, 서청원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흥주 총재 특보 등이 법정에 섰다.
2002년 안희정·이광재→2022년 김용·정진상
불법 대선자금은 결국 대선후보의 최측근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 2002년 노무현 캠프에 안희정·이광재가 있었고 이회창 캠프에 김영일·서정우가 있었다면, 2022년 이재명 캠프에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 인정한 최측근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김용 부원장은 2010~18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 의원을 지냈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김 부원장은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총괄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김용은)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인연을 맺어온 사이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에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정책실장을 지냈다. 직급상으로는 낮지만 ‘왕비서관-왕실장’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 실장이 이 대표를 수십 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지만 언론이 보유한 정 실장의 사진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고 화질도 나쁜 한 장의 사진뿐이다.
'구속’ 김용, ‘출국금지’ 정진상…이재명 '기소' 초읽기
그러나 이제 정진상 실장은 좋든 싫든 카메라 플래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정 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두산건설,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약 160억원의 성남FC 광고비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물론 이 대표 역시 기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밖에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인물 역시 정진상 실장으로 지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정진상 실장이) 1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고 폭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버린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정진상 실장은 오전 7시20분경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 실장 등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대선 예비경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먼저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자금줄이 되고,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가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지난해 6월 김용 부원장의 차 안에서 두 번에 걸쳐 3억원과 2억원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1억47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도 나왔다. 지난해 4~8월경이면, 이재명 대표가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한 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8월경 김 부원장이 ‘(20억원 중) 나머지 돈은 언제 마련되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선자금 '사적'으로 유용
불법 대선자금이 측근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002년에 유사한 일이 있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모은 불법 대선자금이 51억6500만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불법 대선자금을 69억6500만원으로 봤고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몰수 1억원, 추징 1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추징액 12억1000만원 중에는 안 전 지사의 아파트 구입비 2억원과 총선 출마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1억6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안 전 지사가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친노 동지’에게도 배척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안 전 지사 스스로도 “평생 안고 가야 할 핸디캡”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도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자금이라는 ‘대의’가 아니라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9~12월경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2014년경 김 부원장은 1억원, 정 실장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용은 월급 300만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를 얻었다고 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김용 부원장은 2014년 9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7억9000만원에 샀다. 이후 3억7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이른바 ‘갭투자’로, 김 부원장은 이 아파트를 사는 데 4억원 정도가 필요했던 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는 시기와 맞물린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하고, 의리 하면 장비(유동규 별명)였는데…여기는 참 비정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10월20일 석방된 후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는 “산하 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다”는 말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것이 유 전 본부장의 변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달랐다. 2003년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희정씨는 오래전부터 나의 동업자이자 동지였다”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이었을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안 전 지사 등 중간선에서 마무리됐다. 형평성 차원 때문이었을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역시 불기소 처리됐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다르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엄청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9월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도 같이 타고 다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이재명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을 회유하려 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다. 유족 측은 당시 이재명 캠프의 A씨에게 “김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블랙아웃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원론적인 답변이지. 돌아와서 보니까 미안하고”라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문기 몰랐다” 한마디에 434억원 반환해야 할 판
해당 재판에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은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또한 이 대표는 기탁금 3억원을, 민주당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전체 순자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의 경우, 한나라당은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 시절 10층짜리 여의도 당사를 팔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823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선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였다. ‘차떼기당’이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여의도공원 건너편 ‘천막 당사’로 옮기기도 했다.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은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했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앙수사부장 아래 남기춘 중수1과장, 유재만 중수2과장, 이인규 원주지청장(파견) 체제를 갖췄다. 부장검사급 3명과 평검사 12명 등 검사 15명으로 ‘드림팀’을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팀에서 일한 적이 있다. 수사관은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차출한 인력을 포함해 100명이 넘었다.
현재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강백신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소속 일부 검사도 대선자금 수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규모 인력 투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피의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충원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이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폭로]“내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 죗값은 이재명이 받고”
●“1년을 참았다.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 ‘의리’ 하면 또 장비(자신을 지칭)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 예전 조사 때는 그런 (보호)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젠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
●“(이재명 대표의)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 다 진실대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나”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이재명 대표가)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것”
●“뉴질랜드에서 요트값은 누가 냈는데? 난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이재명 대표)는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를 피하려면) 병원에 입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검사장에 대해)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라고 들었다”
●“(정진상 실장이) 1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가 난리가 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