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월북 몰이’ 결론을 내렸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총출동해 “마구잡이식 보복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권에선 “억지 변명 하지 말라”며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27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당시 첩보를 분석한 결과였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또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위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키로 했으며, 박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간 경험해왔다”며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자회견 직후 “방탄 기자회견” “억지 변명”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 나선 책임자들은 스스로 과거에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며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월북몰이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였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