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관함식 참가 결정…‘친일국방’ 논란 재점화하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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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 일본 관함식 참가,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
자위대 욱일기 사용…한‧미‧일 해상훈련 반대했던 野 반발 불가피
일본 해상자위대가 12일 고베시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고베조선소에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잠수함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12일 고베시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고베조선소에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잠수함 명명식을 겸한 진수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유사한 깃발을 사용한다. 앞서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을 ‘친일 국방’이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와 해군은 11월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대했다. 관함식이란 함대와 장병을 검열하는 의식이다. 통상 관함식에 참석하는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모양의 함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8년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국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일본 관함식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한 문장을 올리며,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반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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