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12월 조례 공포한다
경남 진주시는 31일 진주시청에서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해소를 위한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정구 농협 진주시지부장, 이상주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은 국내의 도시 구직자와 지역 유휴 인력을 농가에 중개 알선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4촌 이내)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진주시는 구인·구직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2023년 상반기 초전동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을 개소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 인력을 대신하던 외국 근로 인력마저 부족해져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영역으로 확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남해군,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남해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다. 남해군은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월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클릭 민원->토지가격조회)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군민들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12월 조례 공포한다
경남 사천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천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천시는 11월에 답례품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사천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또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박동식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사천시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