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5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참사 수습을 우선시하며 ‘휴전’을 택했던 여야는 6일부터 다시 신경전에 돌입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압박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 움직임에 동조하면서도 윤 대통령 책임론에는 선을 그으며 방어 전선을 구축했다.
오는 7일부터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본격적인 현안 질의가 시작된다. 이튿날부터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운영위원회 회의가 줄줄이 열린다. 야권은 각 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며, 윤 대통령 관저 보호를 위한 경찰력 배치의 비대칭이 참사 규모를 키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이태원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느라 경찰이 꼼짝도 못 하는 동안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해 뭇매를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피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퇴도 주장하며 윤 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야권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를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의 윤석열 내각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지도부 차원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를 공식화하진 않더라도,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경찰을 ‘셀프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내주 초까지 정의당과 손을 잡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진상 규명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윤 정부를 향한 야권 공세에는 철저한 방어막을 쳤다. 이번 참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는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나, 경찰을 못 믿겠으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을 바로 잡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