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 추진…위기가구 발굴·지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정 운영에 봉화의 기적과 이태원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봉화의 기적은 관계부서와 소방이 끝까지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한 결과”라면서 “기적은 공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며 “이태원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직이 느슨해져 있는 게 아닌지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문을 갖고 직원들에게 물어 보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도의 빚도 지난 정부시절 재난지원금 때문에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내년 연말까지 8000억원으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재정투입 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비용의 현재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필요한 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하되 반영 못한 사업은 추경으로, 부족한 재정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도, 국회서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
경북도가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을 논의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쟁점이 됐다.
경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는 경북도와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과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 구축’ 등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 지원 확대, 지자체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철우 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 추진…위기가구 발굴·지원
경북도가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에 나섰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9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기념해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현판식과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과 송호준 영주부시장, 지역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영주 가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한 상담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는 공공요금 장기체납자, 미전입자, 연락두절 가구 등 개인 사정으로 복지제도권 밖에 숨어있는 위기가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생활 반경 내로 찾아간 ‘현장형 신고센터’다. 경북도는 영주 신고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북지역 읍·면·동별 1곳씩 330개 신고센터를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에 열 예정이다.
박성수 복지건강국장은 “도는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경북’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