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 겨냥 수사 속도전에 “창작 소설” 반발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왔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정조준한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정 실장 자택과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진상, 김용과 달리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김 부원장 수사 때에 이어 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든 민주당은 집행을 거부하다 이날 오후 변호사 입회 하에 진입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당사 내 책상도, 컴퓨터도 두지 않고 있다며 '망신주기성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은 국회의장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집행이 지연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정 실장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낸며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 2015년 5000만원, 2020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현재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의 뇌물 액수는 검찰의 강제수사 개시 이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무렵부터 '의형제' 관계를 맺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본다. 이들 3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전체 지분(약 49%)의 절반인 24.5%가 실제로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확보했다. 김씨 앞으로 된 천화동인 1호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차 수사 과정에선 지분 24.5%가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결론이 났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보고 공통비 등을 제한 뒤 428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한 내용과 정영학 회계사와의 녹취록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한 이 몫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지분도 들어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동시에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각각 건넨 5000만원과 1억원의 출처도 확인중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총 43억원을 빌려 이 중 8억3000만원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연결 고리는?…檢, 유동규 진술 외 '물증' 있나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 규명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수십차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부원장은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등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실제로 이 대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뒤쫓고 있다. 이 대표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혹은 사후 보고를 받거나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구체적인 자금 용처나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나란히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적극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허위진술 외엔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