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사업 포기, 신생법인 위한 것”
광주시 “공기관 사업 포기로 최선에서 차선 선택, 문제없어”
광주시의회 8일 열린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을 포기한 공모사업을 광주시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비영리 신생법인에 맡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기관의 사업 포기에 따른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맞섰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북구·광산구 컨소시엄(광주시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483억원이 지원되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뽑혔다.
문제는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돌연 사업을 포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광주시 컨소시엄이 신생 법인인 A연구원에 총괄 운영을 맡기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A연구원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근무했던 B씨가 퇴사해 지난해 1월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공교롭게도 법인이 설립될 때는 광주시 컨소시엄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시기와 일치했다.
강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 산하 출연기관이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광주시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A연구원의 B대표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시의 제안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 실무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기획 지원업무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사 한 달 뒤에도 광주시의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추진단에 참가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한데도 사업을 포기한 것은 B대표가 속한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공기관의 사업 포기 의사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시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1년간의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 담당자가 퇴사 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실장은 “굳이 말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총괄 기관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