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도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각) 유럽 확장 재정정책을 전하며 추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확장 재정정책이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시행한 고금리 통화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의 정부 지출은 올해 지역 경제 총산출의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년 전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다.
각 나라별로 봐도 재정확대는 눈에 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경제 총산출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작년과 재작년을 제외하면 수십 년 만의 최고치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인 37%로 낮아졌다. 202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이 45%로 늘었으나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들어간 덕분이다.
유럽 각국은 대규모 기업 대출 보증 사업도 시행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탈리아는 미상환 기업 대출의 3분의 1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럽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끌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확대된다고 보인다.
지난달 취임한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내년 적자 예산을 GDP 대비 4.5%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150%로 악화한 상황이다. 독일에서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올라프 숄츠 총리가 산업 구조 개편을 이유로 '통큰 지출'을 내걸고 있다.
경제 성장률 견인도 돈을 푸는 이유일 수 있다. 유로존 경제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0.7%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결과일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집계에 따르면, 유로존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9년 이후 4%나 늘었다. 이 기간 민간 제조업 일자리는 1% 줄었고 시장 서비스 일자리는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지난해 유로존 내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정부 고용 인력이 차지했다.
WSJ은 유럽의 확장 재정정책이 위험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당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0.7%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ECB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지난달 IMF 역시 정부 지출을 줄여 중앙은행의 정책을 뒷받침하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WSJ은 이런 기류가 1970년대와 닮았다고도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고물가에도 재정 지출과 국가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ECB도 우려를 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4일 연설에서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면서 중앙은행이 한층 더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에선 정책 모순으로 파운드화 가치 폭락으로 44일 만에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사임한 바 있다. 트러스 전 총리는 재정 지출 삭감 없이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가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했다. 클라스 크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영국 사례는 시장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정 정책은 건전해야 하고, 적자 예산은 변화된 금리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