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9개 항목 국제무역규칙 위반 소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8일) IRA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IRA가 유럽 차원에서 우려의 대상이며,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IRA가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난다면서, IRA에 포함된 세제 지원 조건 중 위반 소지가 있는 9개 항목을 나열하기도 했다.
앞서 발디스 돔프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EU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라며 “멕시코·캐나다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 8월 통과된 IRA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EU와 한국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IRA의 이같은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IRA가 이미 법제화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