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서울시는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주범으로 지목된 경찰과 소방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9일에는 참사 발생 인근에 위치한 해밀턴 호텔의 대표이사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해밀턴 호텔 설계도면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의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청장실, 112상황실, 용산경찰서 등으로 주로 경찰에 집중되어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수사하며 경찰의 부실대응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정작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일주일 넘게 법리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법령상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쳤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편향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덮어 씌우고 원인을 경찰에게서만 찾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행안부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용산소방서장은 누구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다”며 “경찰 특수본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꼬리 자리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참사의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