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5개월 만에 재소환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5개월 만이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장 인사 압력에 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의 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사퇴압박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 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황창화씨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지원과정에서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하는 등 부당 인사 지원 사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