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업무 과중된 곳 인력 재조정해야”
중대재해로 최대 사상자 발생 기록을 내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자체감사를 전혀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자체감사가 진행된 부분은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것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레일의 산업재해 사상사고 발생이 총 193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적 혁신에 대한 자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레일은 업무효율화와 조직개편을 위해 코레일 정원 1422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되려 현장 인력 부족으로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철도노조는 “2020년 오봉역은 4조 2교대로 전환하며 한 조를 늘렸으나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노사 공동 직무 진단을 실시한 결과 1865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에도 국토부와 기재부는 철도노조의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올해만 4명이 작업 중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사망사고는 △3월14일 대천차량 사업소 근로자가 열차 검수 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의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어 사망 △7월13일 서울 중랑역 궤도 점검 작업자가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 △9월30일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작업 근로자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 △11월5일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 작업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다.
김 의원은 “업무 인력을 감축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매우 위험한 노동 상황에 처해있다”며 “인원 감축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철도역의 업무량을 전수조사해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 재조정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