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약 40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하위직 책임전가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든 채 거리로 나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재난안전관리의 국가 부서는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메뉴얼이 없다’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 뒷수습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맞느냐”고 직격했다.
아울러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도 “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지만 참사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행전안전부 등 윗선을 제쳐두고 휘하에 있는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과 입건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대원들 또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백호상 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지부장은 “이태원 참사에 출동한 대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환청에 시달린다”면서 “소방관은 목숨 걸고 시민을 구조했는데 현장에서 지휘한 최 서장의 입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주형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또한 “소방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소방의 날(11월9일)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가”라면서 “최 서장이 입건되면서 일선 소방의 사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