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과 그에 따른 낙수효과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IMF에서도 미국의 감세 조치는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미 의회 조사국도 감세 조치가 기업과 초고소득층의 이익만 차지했다고 하고 있다. 감세가 낙수효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많다. IMF, OECD, KDI 등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감세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다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2%에서 25%로 올렸다”고 말했다. 또 “OECD 국가들도 지난 20~30년간 쭉 내려왔던 글로벌 트렌드인데 (문 정부는) 반대로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높다”며 “부자감세라 제시한 바 없고 중소기업, 기업,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감세안을 정부에 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초부자감세 아니겠는가’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삼성전자에 주주가 600만 명”이라며 “그게 부자에게 가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노벨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으로 봤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효과가 빈곤층을 돕지 못한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낙수효과가 한번도 작동한 적 없다고 했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법인세 문제를 일종의 소득세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저와 큰 차이 같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