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30조원’ 후폭풍…“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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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적자에 기준 연료비 인상 검토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올해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현재 산업부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기준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의 무역 통관 가격의 최근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책정된다.

올해 1~9월 LNG 가격은 톤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게 올랐으며, 유연탄 가격은 톤당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기준 연료비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은 기준 연료비 인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폭과 강도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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